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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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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표시를 안하거나 잘못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제목 인증표시를 안하거나 잘못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작성일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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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인증표시는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증받은 자가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을 표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미 인증받은 제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인증받은 자는 제품에 인증표시 사항을 준수하여 미인증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미인증 제품을 제조, 판매할 경우에는 수도법 제14조 제5항에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것으로 수도법 제83조 제1의4호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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