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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해외직구
제목 주방용 오물분쇄기 해외직구
작성자 김정민
작성일 2019-06-20
조회 69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를 통해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구매시 국내로 들여오면 안되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인이 구매가 안되면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구입하면 상관없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작성자 위생안전인증팀 작성일 2019.06.24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팀입니다.

관련 질의주신 사항은 하수성능인증팀 관련 업무로
해당부서에서 회신한 내용 아래와 같이 송부드립니다.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형찬 팀장(02-3156-7750) 및 손정호 대리(02-3156-7825)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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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서 인증받은 형태로 일반가정에서만 판매‧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것으로 고시(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환경부고시 제2017-39호)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증받은 업체에서 분쇄기 수입을 인정해 주는 것은 인증받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제품은 국내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결론은 모든 해외 구매(직구 포함)는 불법입니다.(대행업체를 통해 구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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